최민호 세종시장이 단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공보관실 제공 |
[대한경제=김기완 기자] 세종시 집행부 수장인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제행사를 치루기위해 필요한 예산이 지역 정치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이를 살리기 위해 6일부터 단식에 돌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
삭감된 정부예산(국비) 확보를 위해 선출직 단체장들이 단식 또는 삭발투쟁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의 승인으로 국비확보가 확실시 된 상황서 오히려 지방비가 삭감돼 이에 항거하는 단식은 찾아볼수 없을 만큼 이례적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시 행정집행부의 수장으로 단식에 따른 건강악화로 행정공백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집행부 역시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이란 전망이다.
그도 그럴것이 지역 정치권과 행정집행부가 계속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가 제기되면서 정당간의 방해 공작으로 비춰지고 있어서다. 시민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선출된 자들의 정당 논리와 감정으로 지역사회가 운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민사회가 이를 용납하진 않겠지만, 차제에 이 같은 불행은 막아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판단이다.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 같은 불행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당정치 구조라지만 이른바 동네에서 선출된 공무원 간 발생된 이견으로 지역사회 생활정치가 아닌 정책정치로 다투는 것은, 한 지역사회서 발생되는 정치투쟁으로 비춰져 박수는 커녕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만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시각도 크다. 주민들이 선출직들에 대한 피로감만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한 지역 내 선출직 공무원이라면 그 동네 주권자들의 삶을 돌보고 지역사회 발전을 꽤해야 한다"라며 "지역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지역 정치인이라면 시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범위를 넘어선 정치 활동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행사를 치루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세종시의회서 삭감됐다. 국비가 아닌 삭감된 지방예산을 살리려 6일부터 단식에 들어간 최민호 세종시장이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삭감된 예산 부활을 호소하고 있다. / 사진 : 공보관실 제공 |
세종=김기완 기자 bbkim998@gmail.com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