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ㆍ2차전지 국내 수령액 ‘빈속’

자료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그래픽 : 대한경제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첨단 산업에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0’에 그치면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 일본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원 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국가전략사업으로 판단해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이어 인텔에 85억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대표 기업 SMIC에 2억7000만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한 데 이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도 다르지 않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부품의 최소 5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 조립된 경우 등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략으로 생산 벨류체인 확보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1990년 제8차 5개년 계획에 따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했다. 일본도 도요타에 8억5000만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0’이다.

국가별 첨단산업 육성 지원책에서 보조금 지원이 빠진 채 경쟁해온 K-배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 2022년 23.7%, 2023년 23.1%로 2년 새 7.1%p 떨어졌다.

한경협은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전략적 투자로 한국이 경쟁력을 잃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한국 액정표시장치(LCD) 제품은 중국이 2012년부터 ‘전략적 7대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정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부터 가격경쟁력을 상실했다. 

한국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부문도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앞에 위태로운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2023년에 중국 대표 LCD와 OLED 생산업체인 BOE에 4억2000만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경협은 첨단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라며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 환급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직접 환급제도는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들의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는 첨단산업 주도권 상실이 곧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라며 “한국도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주를 통한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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