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정부가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ㆍ융자원금ㆍ이자ㆍ부담금ㆍ벌금ㆍ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이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 2021년 7조8000억원, 2022년 5조원 등이다. 

결손 처리된 사유 가운데 5년간 시효 만료가 12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3조1000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5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이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6000억원이었다. 체납자 무재산(3조1000억원), 채무면제(1조7000억원) 등의 사유도 불납결손 규모가 많았다.

부처별로는 기재부(16조1000억원), 금융위원회(9조9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7000억원), 국세청(2조1000억원), 고용노동부(1조5000억원) 등의 순으로 결손 처리 규모가 많았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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