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특별대담이 끝난 뒤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시장 좌측),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학교 사회학 교수(시장 우측)와 함께 저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제도가 현 정부 보편복지모델에 압승을 거뒀다. 지원가구의 2년간 변화를 살펴본 결과, 더는 지원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 수급 비율은 8.6%로 나타났고, 3가구 중 1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미래 한국을 대표할 복지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7일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2년차 서울디딤돌소득 평가결과를 내놨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같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고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더라도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일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해 근로 의욕을 꺾지 않는다.

분석대상은 서울디딤돌소득 1단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와 2단계(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588가구(지원가구 1100가구, 비교집단 2488가구)다.

분석결과,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지원자 탈 수급률은 132가구로 8.6%에 달했다. 이는 1차년도 23가구(4.8%)보다 3.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현행 보편복지제도 대비 높은 탈 수급률을 보이고 있음이 다시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뤼카 샹셀(Lucas Chancel)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은 이날 포럼에서 디딤돌소득이 현 정부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없앴다고 평가했다. 샹셀 소장은 “참가자 54％는 정부지원조차 받지 못해 디딤돌 소득이 없었다면 오히려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원 가구 31.1％(476가구)는 근로소득도 늘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포인트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도 보완했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포인트 높았다.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는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했다. 고령자ㆍ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했다. 가구주가 여성이면 이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서울시정의 목표인 계층이동 사다리로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 꺾는다. 반면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

서울시는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디딤돌소득은 소득 상승과 근로의욕 고취라는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됐다”며 “사각지대 없이 어려운 시민들을 보듬을 수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