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동행명령장 의결에 與 퇴장 소동
법사위, 이재명 대표 재판 두고 공방

7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를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렸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됐다. 여야가 이번 국감에서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을 예고한 만큼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한 질의를 위해 민주당이 관련 증인들을 신청했으나 불출석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토위 국감장에서도 대통령 관저 증축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한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의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언쟁을 벌였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받아 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피선거권 박탈이 되지 않는) 70∼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이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다른 사건보다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집중 심리를 통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이 대표 재판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국무조정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괴담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로서는 국민들께서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둬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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