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열린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 원 이상 들어가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며 이미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안 장관은 ‘체코 원전 입찰 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의 김정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안 장관은 김 의원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거짓말 아니냐”고 공세를 펴자 질의 시간 이후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직접 영어로 쓰인 LOI 원문을 꺼내 읽기도 했다.

그는 영어 원문으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읽은 뒤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유럽연합(EU)이 체코 원전 내부수익률(IRR) 분석 자료를 소개하며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해 얻는 이익이 적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러자 안 장관은 “그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며 “그것은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설계ㆍ조달ㆍ시공(EPC) 사업을 해주고 나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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