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산자중기위 산업부 국감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는 치열한 ‘에너지 국감’으로 치러졌다. 동해 가스전을 개발하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 과정부터 체코 원전 입찰 과정에서의 금융지원 여부까지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산업부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은 동해 가스전 개발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성 판단이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해 심해에 최고 5개 공을 뚫는 데 필요한 금액은 5761억원이다. 준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2000억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2월로 예정된) 제1공 시추는 1000억원 상당이다. 제2공 시추부터는 별개의 사업이며, 다시 사업계획을 짜기 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후 사업에서는 필요하다면 기재부와 협의해 예타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1위 시추기업인 슐럼버거가 동해 심해 가스전의 잠재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슐럼버거가 2022년 10∼12월 동해 심해 가스전을 분석한 결과 가장 유망한 리드(잠재구조)에도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라며, “이 업체의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동해탐사 자문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 같다”고 발언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호주 자원개발업체)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 탐사한 결과를 제3자 검증의 차원에서 슐럼버거에 맡겼던 것”이라며,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슐럼버거가) 제안해서 (동해 가스전 심층 분석 용역을 맡은) 액트지오에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서 15년 만에 수주를 앞둔 원전 사업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은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투자의향서에도 금융지원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쓰여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안 장관은 국감 인사말을 통해 “원전ㆍ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CFE)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첨단산업의 초격차 및 산업 전반의 구조 고도화 △역대 최대 수출 달성과 글로벌 통상 중추국 도약 △에너지 안보 강화와 무탄소에너지로 대전환 등을 제시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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