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송전탑./ 사진:연합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예산 부족 문제로 전력망 확충이 지연되자 한국전력이 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현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 가을철 송전선로 포화 문제로 생긴 발전제약량은 약 10.6GW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동해안 6.4GW △호남 2.6GW △서해안 3.6GW다.

발전제약이 늘어나는 이유는 전력망 부족 문제가 크다.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망 확충에만 36조원 넘는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송전망 건설을 책임지는 한국전력이 부채 문제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력망 건설이 3~5년씩 지연되고, 발전제약량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 의원은 “만성 적자 상태인 한전 주도로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결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KT 통신망 독점 체제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대한민국이 통신 최강국이 됐듯, 전력망 확충에도 민간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기금을 송전망 통과 지역 주민 보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매년 2조원 이상 걷히는 전력기금은 주로 전기차 보조금이나 기후대응기금에 활용되는데, 이를 전력망 적기 구축에 투입하는 방향이다.

강 의원은 “산업부는 전력기금을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 중단하고, 송전망 인접 지역 주민 손실보상에 쓸 수 있게 기재부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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