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기부 대응 질타

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진욱 의원이 지난 본회의 때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두고 언쟁을 주고받다 잠시 휴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는 8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너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의 대책이 (피해자) 4만8000명 중 2000명 정도에 대한 것일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어 “피해 금액 기준으로 대출 신청, 저금리 대출, 장기 대출 등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정부가) 한 것이 없다”면서 “피해 금액부터 정확히 파악하려면 현장 얘기를 들으셔야 하는데 그마저도 탁상행정으로 하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출받으려는 기업 한두 군데라도 실제로 찾아가서 같이 신청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2023년도 기준 개인의 신용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대출 신청 자체를 거절당하기도 한다. 제발 탁상에서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초창기 대응이 늦었던 것을 질타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피해자 대출 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대출은 여전히 시중 6대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높다”면서 “정부 지원이 기존 은행 대출과 비슷하면 지원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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