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당초 유예쪽으로 기우는가 싶더니 최근 폐지까지 논의가 확장되는 분위기여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 결론과 시기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당 내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예를 하면 계속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원은 “이게 2년 유예, 3년 유예, 4년 유예 있는데 4년 유예 한다고 하면 폐지하는 게 맞는 것이고 2년 유예한다고 하면 다음 대선을 앞두고 또 문제가 되고 3년 유예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된다”며 “문제가 뭐냐면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과세는 내후년에 된다. 내후년도 지방선거가 2026년도 6월에 있는데 그전에 5월에 확정 신고가 되고 그럼 그때 얼마나 또 시끄럽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 제대로 살린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전적인 보완 조치들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자고 하는 제 주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이자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전날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현재 증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현실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금투세는 폐지든 유예든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시행)하더라도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합의를 거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7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서는 “폐지하고 나중에 다시 정비하자”며 직접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또한 지난 4일 열린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폐지를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금투세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당초 금투세 시행이 당론이던 민주당이 유예를 넘어 폐지까지 가면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당내에서는 금투세 시행 입장과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주 당 지도부가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현장 유세 일정과 이 대표의 재판 일정으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금투세 결론이 ‘유예’로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의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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