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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 위반행위 5년간 714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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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9 15:04:17   폰트크기 변경      
손명수 의원실, 국토부 제출자료서 밝혀

[대한경제=김국진 기자]지난 5년간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장의 각종 비리가 총 714건에 달했다는 분석치가 나왔다.

9일 손명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2023년까지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정비사업장의 위반행위가 714건이었다.

2018년 107건을 시작으로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의 분포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 아래 점검이 줄어든 2020년을 빼면 매년 증가세다.

위반행위를 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정비사업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손 의원은 “정부는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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