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ㆍ내곡동 일대 무단 점유 행정대집행
전국 최초 구청ㆍ법원ㆍ검찰ㆍ경찰 실무협의체 구성

강남역 8번출구 현수막 정비 전의 모습 / 사진 : 서초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특정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 채워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강남역사거리 현수막이 수년 만에 철거됐다.

서울 서초구는 강남역 등 대로변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집회ㆍ시위자 없이 현수막만 걸려 있는 경우’ 철거가 가능하다는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에 지난 8월 ‘시위 현수막 일제 정비’ 방안을 마련한 뒤 강남구, 서초경찰서와 함께 행정대집행 사전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지난달 14일 강남역 8번 출구(서초구), 1번 출구(강남구)에 있던 불법 현수막 20여개와 천막 1곳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또한, 구는 강남역 사거리 못지않게 불법 현수막이 난립했던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 주변 불법 현수막 50여개를 지난 8월 철거했다. 인원 30여명과 차량 3대가 행정대집행에 동원됐다.

구는 남은 법원로 주변 집회ㆍ시위 현수막도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광고물 정비를 위한 구청ㆍ법원ㆍ검찰ㆍ경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일명 ‘꼼수 집회’를 막아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권리는 보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나아가 구는 집회ㆍ신고 접수 단계에서도 대형 천막과 명예훼손 표현이 담긴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심사를 강화토록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구는 내곡동 헌인마을(1-657번지) 부근에서 약 20년간 불법으로 운영되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시정 계고ㆍ명령 등 자진 정비를 통보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거리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법행위와 시설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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