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복지’ 대책 실행 시급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사진:정준호 의원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서민들을 위한 ‘주거 복지’ 대책 실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 8910호가 리모델링 대상이었으나 현재까지도 공사 중인 세대가 8530호로 공사 완료 실적이 부진한 상태다. 올해엔 8990호가 리모델링 대상이지만, 아직도 지역별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고 발주 역시 지연됨에 따라 실질적 공사는 내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중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사업 역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역사업은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영구 임대시설 개선, 매입임대시설 개선, 주거복지사 배치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중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사업은 다년간 진행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되돼 예산 집행과 실제 사업 진행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회계연도 국토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신규로 리모델링이 착공된 물량은 1만84호에 달했지만,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된 세대는 674호에 그치면서 공사 완료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정준호 의원은 “노후화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많은 국민이 제대로 된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LH는 책임감을 느끼고 발주와 착공을 신속히 진행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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