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위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불출석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가 10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곳곳에서 충돌하며 파행을 겪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행안위 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재적위원 22명 중 출석 21명, 찬성 14명, 반대 7명의 표결로 가결 처리됐다.

앞서 야당은 김 여사의 국민의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질의하겠다며 이들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여야 합의로 증인 명단이 의결됐지만, 당사자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대통령실 총선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핵심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 중이라도 선서와 증언거부는 할 수 있지만, 증언거부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될 뿐 증인 출석 거부 자체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는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증인에 대한 무리한 동행명령이라며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한 증인이 5명인데, 거주지가 경남이라 물리적으로 오늘내 동행명령이 어려운 이들 2명에 대해서만 꼭 찝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행안위는 국정감사 개의 25분 만에 김광동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장과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을 퇴장 조치하기도 했다. 증인으로 부른 황 국장이 자신의 얼굴 공개를 우려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버티자 책임을 물어 함께 퇴장 조치한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는 김문수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하며 파행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다.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는 국정감사 진행할 수 없다고 본다”며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마녀사냥이다”, “김 장관을 친일파로 만든다”며 엄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의 입장이 어떻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마다 퇴정 조치를 할 건가. 국감은 국감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한 기획재정부(경제ㆍ재정정책) 국감에선 세수 결손과 내수경기 위축,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쟁점이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내수 위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적하며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은 가운데 사업자들의 이권 사업이 되고 있다고 맞섰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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