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세수 결손과 내수 회복 등에 대한 이슈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국감을 진행했다.

우선, 약 30조원의 ‘세수펑크’가 뜨거운 화두였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했는 데 전혀 없었다”면서 “왜 그럴까 생각하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 끝나고 적절하게 정무적으로 유리하게 발표하려는 것 아니면 그냥 날치기로 발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국회 지적사항 감안해서 지자체 가용재원 등 상황 파악해서 소통하고 있는데, 다만 오늘까지 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다. 절대 꼼수 부리지 않는다”면서 “이달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큰 틀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감 기간 내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내년 국채 발행한도가 201조원으로 역대 최대”라며 “결국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까 그 펑크를 메우려고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진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국채 발행 관련된 부분은 과거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세수 결손에 대응하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우리 경제의 내수 회복 해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민간소비가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이 단순히 수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수가 살아나야 국민이 실감하는 경제 회복이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지역화폐를 다시 적극적으로 우리 국회가 재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저는 지역차별상품권이자 이권사랑상품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지금의 현주소라고 생각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 보고에도 나오듯 경제효과는 별로 없고 지역차별상품권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지방 홀대와 지역 편중이 심하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와 민간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높은 물가와 고금리 등이 누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향후 5년간 모든 세목이 감세 일변도인데 세수가 늘어나는 세목이 있는데 바로 부가가치세다.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낮춰서 얻게 되는 세수”라며 “연매출 5억원을 올리는 치킨집 사장이 한달에 손에 쥐는 게 210만원이다. 한달에 200만원 벌어 가는 편의점과 치킨집 사장들에게 증세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약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주를 할 때 통상적으로 금융 지원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다”라며 ”그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