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이헌승 의원실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불법을 저지른 금융회사에 대한 봐주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올린 제재안 중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며 줄어든 과태료·과징금이 400억원에 달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금감원이 상정한 제제안은 736건이다.

문제는 금융위로 회부된 362건 중 73건, 증선위로 회부된 374건 중 92건의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는 점이다.

원안에서 각각 515억8044만원, 695억7050만원으로 적시된 과태료·과징금은 328억5054만원, 491억8392만원으로 삭감됐다. 총액으로는 1211억5094만원에서 820억3446만원으로 32.3% 줄어든 셈이다.

이헌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올린 제재 수위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면서 과도하게 완화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위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더욱 단호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