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세심한 관리 필요…왜?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오류 등 해당

“청약 신청 간소화ㆍ사전 안내 강화 필요”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청약 경쟁도 과열 양상이다. 올 들어 10번 이상 청약을 신청한 수요자만 3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자가 쏟아지면서 부적격자도 속출하는 만큼 당국의 세심한 관리와 함께, 수요자도 청약홈 등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청약 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한 수요자는 3만5850명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 10회 이상~20회 미만이 3만5298명으로 대부분(98%)을 차지한 가운데 20회 이상~30회 미만 526명, 30회 이상도 26명이나 됐다.

특히 이는 전년 전체(7733명) 대비 약 364%나 급증한 규모로,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0년(5만5929명)에는 못 미치지만 2021년(2만7659명)은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2년(7626명)과 지난해 각각 1만명 미만으로 크게 적어졌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래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덩달아 청약 횟수도 뛰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무순위 청약 경쟁률만 봐도 1위는 지난 7월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로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신청했다. 청약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는가 하면, 부동산원은 접수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도 했다.

청약자만큼 부적격자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국토위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만 8만명이 넘었다(8만71명).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에 성공했어도 세대원 주택 소유(분양권 등) 여부 오류, 거주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 부적격 판정을 받아 기회를 잃은 사람이 매년 평균 1만6000명씩 쏟아진 셈이다.

민 의원은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일부에선 높은 경쟁률로 인해 ‘청약통장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 집 마련에 이만한 금융 상품은 없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청약홈 등에서 청약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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