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수입, 2020년 21억 원→2022년에 223억 원
지자체·국세청 불법 공유숙박업 단속정보 공유 원활하지 않아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최근 3년 동안 공유숙박 수입이 10배 증가하고,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는 20~3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아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유숙박 수입은 지난 2020년 21억 원에서 2022년에 223억 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는 2020년 9억 7700만 원에서 2022년 97억 3400만 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대는 6억 9900만 원에서 55억 1100만 원으로 약 7.8배 증가했고, 50대는 1억 7000만 원에서 32억 5600만 원으로 약 19배 늘어났다. 60대 이상은 2억 7200만 원에서 38억 6000만 원으로 14배 증가했다.

이 중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연령대는 20~30세대였다. 2020년 2명에서 2022년 22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40대·50대·60대는 2020년도에 단 한 명도 없었지만, 2022년도에 14명, 7명, 4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공유숙박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 공유숙박 업소들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과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에 질의해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매년 지자체가 불법 공유숙박업을 포함한 불법숙박업소 단속을 하고 있지만, 각 세무서가 지자체로부터 비정기적으로 단속정보를 받고 있어 제대로 현황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서 “또한 16개 지자체(대구 제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자체는 세무서에 단속정보를 공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숙박업소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불법 공유숙박업소 또한 끊이질 않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불법 공유숙박업소 단속 정보를 수보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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