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올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비자금과 탈세 등이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각 사안에 따라 여야간 전 정부에 대한 뜨거운 정치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업계 및 관가 등에 따르면 16일 국회에서 열릴 국세청 국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등 관련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은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선경 300억’ 메모는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동생 재우 씨, 아들 재헌 씨 등의 비자금 은닉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특정 건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린다”면서도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출처)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과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ㆍ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씨가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더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여당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는 야당이 곤혹스러울 수 있는 이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처리결과 공문’과 이스타항공 공공운수노조 등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탈세 의혹 제보서 및 첨부자료’를 입수해 이상직 전 의원 일가에 대한 탈세 제보가 처리되는데 2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1년 6개월 넘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오고 3~4달만에 사건이 처리된 것”이라며 “2년 사이에 정권교체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뭉갠 사이 이상직 전 의원의 횡령ㆍ배임 혐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 정권 하에서 비자금과 탈세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다”며 “자칫 국정감사장이 여야 공방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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