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대관업무(인허가) 진행 절차는 크게 수직증축을 동반하는 사업과 수직증축이 없는 사업으로 구분되며, 수직증축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엔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설계가 직접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까지 분당의 N아파트, H아파트, M아파트 등 많은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10년 이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통과를 추진하다 결국 좌절하고 수평증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초기에는 수직증축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결과(수직증축 설계의 문제점 지적과 제동)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했는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 관계자들의 면담을 통해 정책이 아니라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안전성 검토 위원들은 설계상 가장 기본적인 재료의 특성과 설계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많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특히, pile(파일) 기초에서 기존 pile과 신축 pile의 하중분담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파일 기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재하(Preloading) 공법 등 새로운 공법과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현장실험 등을 진행했지만 이러한 이론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 불가하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해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문제는 안전성 검토위원회에서 지적된 기술적 문제를 심각하게 내포하고 있는 공법이 수직증축을 하지 않는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가 면제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 현장에서 시공되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정책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송파 성지아파트와 대치1차현대아파트의 3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으로 확인됐다.

송파 성지아파트의 기초는 파일 없이 지반에 직접 지지되는 기초(지접기초/지내력기초)이고, 대치1차현대 아파트의 경우는 pile 기초이지만 특수 개발한 pile을 구조 이론과 규정에 맞도록 배치해 안전성 검토의 벽을 넘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지하에서 기존 pile 사이에 보강 공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를 극복하고자 지상 구조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는 하중 전이공법과 기존 pile과 신축 보강 pile의 상대침하량에 의한 반력분담 이론(수직강성 강화 공법)을 적용, 비용과 긴 공사기간을 요구하는 지하실 보강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해 설계에 적용하고 있다.

이 공법은 특허와 신기술등록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신기술 등록이 완료되면 일반화돼 향후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공사의 품질 확인이 쉬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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