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한계극복 ‘10대 중점기술’ 선정 /사진:과기정통부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6세대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 시대에 대비해 6G 주파수를 발굴ㆍ확보하고, 위성망 100개를 갖추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 내용을 담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 작년 5월부터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6G, 저궤도 위성통신 등 신규 무선인프라의 등장ㆍ확산, 우주ㆍ지하ㆍ해저가 연결되는 초공간 네트워크 구조로의 진화로 주파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또 우주ㆍ지하 등에서는 통신범위가 제한되거나 금속 등 특정매질을 통한 통신이 어려운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전파가 가진 공간적, 물리적, 기능적 한계극복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는 전파한계극복을 위한 5대 전략분야의 10대 중점기술을 선정ㆍ육성한다는 목표다.

이 중 위성 주파수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초고속ㆍ대용량 무선 인프라용 주파수 확보ㆍ공급도 추진한다. WRC(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채택된 후보대역(4.4~4.8㎓ / 7.125~8.4㎓ / 14.8~15.35㎓) 등을 바탕으로 주파수를 발굴ㆍ확보한다. 이용만료 예정인 3GㆍLTEㆍ5G 주파수 재할당,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UAM(도심항공교통)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실험국 주파수(5G 주파수 20~30㎒폭)를 우선공급하고, 추후 국제표준 동향을 반영해 상용 주파수를 확보ㆍ공급한다. 또 자율주행 고도화 및 서비스 증가에 따른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고 무선전력전송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한다. 또한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갖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공공분야에서는 재난ㆍ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홍수예보, 풍향레이더 등 자연재해ㆍ재난 주파수를 공급하고, 항공관제 데이터통신 및 해양사고 사각지역 레이더 주파수 등 항공ㆍ해상안전 주파수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3Gㆍ4G 재할당 여부를 정하고 관련 정책을 같은 해 12월에 마련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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