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민간위탁 사업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매년 체계적 성과평가를 진행, 자격미달 사업체는 퇴출 조치를 내리는 등 세금 누수도 막고 안정적인 대 시민서비스 제공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은 내년 7월 종료를 앞둔 민간위탁사무 61개에 대한 고강도점검을 통해 8개(13.1%) 위탁사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위탁사업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공공서비스를 민간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해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민간위탁사무 61개에 대한 성과평가를 의뢰했다. 올해 민간위탁사무 전체 평균 점수는 78.52점으로 집계됐다.

평가결과, 75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기록한 사무 8개가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됐다. 65점 미만의 낙제점을 기록한 사무는 2개로 집계됐다. 65점 이상 70점 미만 사무는 1개, 70점 이상 75점 미만 사무는 5개였다.

최근 2년간 재계약을 하지 않은 민간위탁사무는 총 21개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13개 민간위탁사무가 재계약에서 배제, 4곳 중 1곳 이상(27.7%)을 물갈이 했다.

위탁 사무 별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관리운영 사무는 다년간 위탁사무 운영 경험이 있음에도 계획 수립부터 예산 집행, 홍보 등 사업 운영 전반에 지적사항이 발생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은 지원 받은 창업자들이 실제 창업을 했는지, 지식재산권 지원으로 기업 생존율이 증가했는지 등 본원적 성과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은 소음관련 전문가가 1명에 불과해 자문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책보고 관리 및 운영사무는 도서찾기 불편 민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복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천연수원 관리 사무는 이용자 만족도 점수가 10점 만점에 7.2점에 불과했다.

민간위탁사업에서 지속적인 고강도 관리와 감독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위탁기관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위탁사업 도입 취지인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강남구는 일부 사회복지, 청소년 시설에서 구 승인 없이 이용료를 징수해 협약 사항을 위반하기도 했다. 시설에서 정한 기일 안에 보증보험도 제대로 가입하지 않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강남구 일부 기관은 위탁사무를 20년째 장기 운영해 사유화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에 퇴출된 8개 사무에 대한 위탁 사업과 기관은 비공개 사항이라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