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훨씬 더 부담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최근 한미 합의는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관련 언급에 대해 묻자 “가정적 상황을 전제한 질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코자 한다”면서 “이달 초 한미 양국은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여,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12차 SMA 협정을 연내 발효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 정치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규모는 한미가 이달 초 타결한 12차 SMA 협정의 2026년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원의 9배 가까운 액수다.

다만 SMA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발효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대통령 의지에 따라 뒤집는 게 원칙적으로 가능한 행정 협정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협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 기자 yna@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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