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설치돼 있는 송전탑./사진:신보훈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일명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의 접속권이 1.6GW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망 포화로 동해안과 호남지역의 발전제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허수사업자들에 대한 점검 결과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진행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확인된 물량에 대해 망 이용계약 취소 등 조치를 거쳐 연내 후순위 사업자에게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력망 건설 지역으로 계통부족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망 접속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유사시 출력제어 시행을 조건부로 받아 들이고, 발전 및 계통에 접속하는 방식이다.

전력당국은 현재 발전사업 허가 후 배전망 접속 대기 중인 0.4GW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향후 변전소 및 배전망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규 사업자 대상 조건부 접속가능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은 이달 말까지 차세대 배전관리시스템(ADMS)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의 전력망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함께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질서있고 균형있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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