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는 건 21대 국회를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과 3억6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기존 8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추가된 의혹은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국가기밀 유출 및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노선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의혹 조사ㆍ수사에 대한 지연ㆍ해태ㆍ봐주기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이다.

또한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에 더해 ‘그 일가’가 추가됐고, ‘국정개입’ 의혹까지 포함했다. 선거개입 의혹도 기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로 확대됐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명태균발 부정선거 국정농단 의혹 등을 포함시키다 보니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특검법을 준비하는 어제오늘 사이에도 계속 의혹들이 불거져 수사 대상을 계속 추가해야 했다”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범죄를 처단할 것”이라고 특검법을 재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굵직한 의혹은 개별 특검으로, 비교적 단순한 의혹은 상설 특검으로 다루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고, 11월에는 상설 특검을 가동하기로 했다. 상설 특검 수사 대상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건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향해서도 공세를 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으나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조롱할 줄은 몰랐다”며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더 강화된 특검법으로 김 여사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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