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시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제출 거부와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질타가 쏟아졌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동섭 사장을 향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5년간 사업비가 5700억원을 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며 “예타 면제의 주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예타 면제와 관련한 결정이 훈령에 따른 것이라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석유공사가 법리적인 상황에 따라 적극 해명,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우드사이드가 왜 철수했는지와 액트지오의 신뢰도, 예타 문제”라며 “석유공사에서 관련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일단 1차는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예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2차부터는 예타 면제라든가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석유공사가 구체적인 로드쇼 계획이나 대상 기업, 시추 위치 등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김 사장에게 “로드쇼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열려있는 자료를 왜 의원들이 요구하면 주지 않냐”고 제출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전단을 주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NDA(비밀유지협약)을 해서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보게 된다”며 “로드쇼 참석 대상과 방식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대전고등ㆍ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여사는) 23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기고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며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의 수사 목표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고법 등에 대해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전고법에서 국감을 하는 자리지만, 재판 업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 실현이 되고 있느냐가 감사 목적이라면 이번 불기소 역시 관련이 있다”고 맞섰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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