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이슈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 전기자동차 화재 등 전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이슈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국회 및 업계 등에 따르면 21일에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여야를 떠나 소상공인 이슈와 직결된 배달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지난 14일 열린 상생협의체 7차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 상위 1∼59%의 점주에는 9.8%, 60∼79%의 점주에는 6.8%, 나머지 점주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에 입점업체 단체는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현재 양 측의 입장이 크면서 오는 23일 개최되는 상생협의체 8차 회의 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배달플랫폼 측이 어떤 입장을 보일 지도 주요 관심사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주요 이슈다. 공정위는 보다 강력한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포기하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이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면서 연매출 4조원 이상이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같은 사후 제재 방식보다는 사전지정제를 통한 강한 독과점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어, 공정위 국감에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가 전기차 배터리 표시와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됐다.

앞서 공정위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벤츠가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벤츠는 2022년에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해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슈가 많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배달플랫폼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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