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의 모습.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규모가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부실 탓으로 통행료 체납하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9월까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총 33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미납 건수는 총 1억2171만건으로, 이 가운데 1255만건은 현재까지 미납 상태로 확인됐다.

특히 수납률은 2020년 92.7%에서 올해 77.7%까지 떨어졌다. 연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 미납차량의 미납건수는 2022년 929만건에서 2023년 1211만건, 2024년 8월까지 810만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다 상습미납자는 무려 1908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른 미납금액은 646만원에 달한다.

또한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829건으로, 이들의 미납금액은 4458만원으로 파악됐다.

당해연도 및 최근 연도 미납통행료는 현재도 미납 고지 중에 있으며, 고지완료 및 강제징수 절차 등을 통해 약 5년 이후 수납률은 95% 수준 도달한다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라 1~3차 독촉장이 고지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상 통행료의 10배 지불에 이어 차량 정지, 강제 징수 등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갑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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