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前 의원, 서울고검에 항고
민주당, 심우정 총장 등 탄핵 추진
공수처, 공천개입 의혹 수사 탄력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또 다른 사법 리스크에 임기 반환점을 코앞에 둔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고발한 당사자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비판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범행을 공모했거나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없이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많은 분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저에게 훨씬 좋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검찰은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이 나올 때마다 ‘맞춤형 방어 논리’를 내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A변호사는 “수사팀 그대로 주가조작 사건 전문 변호인단을 꾸려 로펌을 차리면 대박나겠다”고 꼬집었다.

최 전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분석한 뒤 항고장과 함께 수사진에 대한 고발장과 감찰요구서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야권은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김 여사를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여전히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 김 여사가 연루된 고발 사건들이 접수돼 있다.

최근에는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2022년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ㆍ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도 김 전 의원이 당선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서 공안 전문 검사 1명씩을 파견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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