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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3주차 김건희ㆍ이재명 공방 ‘절정’…강혜경 법사위 출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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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0 15:06:29   폰트크기 변경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공천개입 의혹’ 쟁점…과방위는 방통위 종합감사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곳곳에서 충돌한 여야 공방은 이번주 종합감사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앞서 지난 7일부터 국감을 시작한 여야는 다음 달 1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이 중 17개 상임위원회는 이번 주 국정감사 3주 차를 진행하면 대부분의 감사 일정을 마무리 짓게 된다.


우선 국회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이중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꼽힌다.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연루설이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자 김 전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강 씨가 국감장에 나와 추가 녹취를 공개하거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에게 치명적 내용을 공개할 경우, 명 씨도 추가 입장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종합감사에도 명 씨와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이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적절성 문제등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탄핵과 관련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어느 하나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1일 진행되는 과방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선 여야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실체를 두고 격론을 펼칠 전망이다. 또한 오는 24일 종합감사에선 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제기하고, 여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책임론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도 주목된다. 여야 의원들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상대로 위르겐 클린스만과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을 이유로 22일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는 대신 종합감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22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21일 한국수출입은행ㆍ한국조폐공사 등을, 23~24일 지역 국세청ㆍ 조달청ㆍ통계청ㆍ한국은행 지역본부를 감사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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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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