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이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에 2년 연속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20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해와 같은 2.0%로 추산돼 2.1%를 유지한 미국보다 0.1%포인트 뒤졌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2.4%였으나 지난해 2.0%로 뚝 떨어져 같은 해 2.1%로 상승한 미국에 추월당한 뒤 올해까지 이어진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노동력,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15배 이상 큰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그만큼 사그라들고 있고 저성장 늪에 빠져들 위험에 있다는 의미다.

핵심 원인은 주지하듯이 저출산ㆍ고령화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데 있다. 미국이 외국인 유입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도 출생률 제고뿐 아니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육아ㆍ출산 이후 경력단절로 유럽 선진국보다 낮은 국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확대해야 하고,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해 정년 이후 근로자 계속고용을 늘려야 한다. 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이민법제를 선진화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을 이민관리청 설립 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노동인구가 적어도 생산성이 높으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제조업보다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의료, 교육,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에도 반대로 일관해온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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