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승수 기자] 정부 주도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결국 한계를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시장의 움직임에 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이 발간한 ‘건설산업의 입장에서 바라 본 전문가의 스마트시티 정책 논단’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주도가 사업 초기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결국 민간과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제기된다.

이지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스마트시티 정책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활발히 추진되면서 유비쿼터스도시법 제정과 스마트도시법 개정 등을 통해 점차 체계를 갖췄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지아 선임연구원은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후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혁신적 사업 모델 개발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 추진은 기술 개발과 서비스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고 이 선임연구원은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선임연구원의 해결방안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시류에 발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그는 스마트시티 구축이라는 것이 건설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가 융합돼 있는 결과물이고 신기술의 도입과 발전이 지속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 추진을 마무리 짓는 ‘종착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공공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하고 자생적으로 도입되는 기술적용의 근간은 시장수요이기에 시장 시류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은형 연구위원은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공공주도로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논리나 수요, 즉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는 항상 변화하고 새로운 지향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비전과 세부 실천과제를 설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 방향도 시류에 맡기면서 계획보다는 지원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정책연구원은 이번 발간물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법제ㆍ기술ㆍ민관협력 사례(현재)△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건설업의 역할(미래) △한국형 스마스시티와 해외 사례를 비교(전략)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업에서 바라본 전문가 논단이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길 기대한다”면서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산업 융합, 해외 건설 진출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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