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정부 연금개혁안 논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종호 기자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도입하려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왔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급여하락이 불가피해 세대 간 타협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정부 연금개혁안을 평가하고 공사연금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1일 오후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 자동조정창치 도입은 많은 전문가가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식이다.

이날 ‘정부 연금개혁안 논점과 과제’에 대해 첫 번째 발표를 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평가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최초 보험료율 인상의 법 개정으로 의미가 있으며,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1단계 인상안으로 적절하다”며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높여 세대 간 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수지불균형이 커 자동조정장치는 급여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일정 수준 재정안정화가 달성된 후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며 ”외국은 수지균형을 이룬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변화 폭이 작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수지 불균형이 커 재정안정화 개혁과 결합하면 급여 하락 폭이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연금개혁안의 세대 간 공정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해 발표한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했다. 성 연구위원은 ”세대 간 공정은 최근 주요 국가들 연금 개혁의 화두“라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각 국가는 세대 간 연대의 개념을 확장해 연금액 지급방식을 변화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수급자가 함께 분담하는 형태의 급여 자동조정장치는 선 세대와 후세대 간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최종적 결정과 적용은 국민적 합의의 토대에서만 가능하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비례연금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기간의 충분한 확보를 지원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에, 사적연금은 추가적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소득 강화가 필요하나, 인구·경제구조의 변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미흡하나, 2050년 전후로 국민연금을 초과하는 최대 노후기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0년(25년) 가입 시 추정되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13.3%(8.3%)이며, 추가납부 고려 시 2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해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적립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정책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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