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를 고발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총장 등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파괴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ㆍ기소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소환조사도 제3의 장소에서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진행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앞서 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도 지난 1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범행을 공모했거나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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