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의 배달료 지원 방침 발표 이후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일주일 후 배달의민족이 배달 중개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인 9.8%(부가세 별도)로 3%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대해서 “확인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할 경우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공연 선예매가 비싼 가격에 비해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 있다”며 “관련 실태조사와 약관 관련 검토 등을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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