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해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김병환 위원장이 “예정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해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후,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만나 뵙고, 애초 9월 말로 예정했던 제도개선 사항을 9월12일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했다”며 “이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다시 현장에 나왔다. 제도개선 이후 신청자 수가 이전 대비 26%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지원기간을 올해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늘리고 지원 대상도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했다. 아울러 부실차주 원금감면을 위해 폐업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10%p 추가 감면을 해준다.

김 위원장은 “오늘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특히, 국정감사·민원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실상환자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 정비한다. 지금은 신복위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 시에만 서금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도 이용대상으로 확된다. 부실·폐업자 원금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교육과정을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에서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제도를 몰라서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연내에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2주년이 됐다”며, “남은 2년여의 운영기간동안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계속 고민하면서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의 여정에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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