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보험의 보상이 신속하지 않고, 보상이 공정하지도 않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며 “이게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근로고통공단’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취지에 부합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판례”라고 꼬집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기준에 안 맞으면 줄기차게 (항소를) 고집해서 법원에 가고 지는 일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산업재해 보험과 관련돼 부정수급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역학조사가 길어지면서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나.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두고는 여야가 시각 차를 확인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감사 두 달간 부정수급이 486건이 나오는데, (특정감사를 제외하고) 1년 동안 300여 건이 나왔다는 건 일을 안 하는 것”이라며 “보험금 산정 및 징수, 지급의 공정성, 부정수급 발견 이후 환수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매년 특정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30억원 정도 추징 금액이 나오는데 특정감사를 해도 20억원 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나이롱환자’로 조 단위 혈세가 샌다거나,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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