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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대증원·연금개혁’ 두고 공방…野 “조규홍,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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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3 15:21:39   폰트크기 변경      
행안위 제주도 국감선 ‘문다혜씨 주택 불법숙박업 의혹’ 도마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연금개혁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대란 사태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정부가 대화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답을 못 가져왔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전공의 단체와 의사협회가 안 들어오고 있다. 장관과 차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방법은 대화와 소통”이라며 “복지부도 출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대통령실과 얘기를 잘해서 불협화음이 있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조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


조 장관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의료대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대란이) 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기존 9%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을 두고 “여전히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으로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며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시늉만 낸 수준이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안의 미흡한 부분이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불법숙박업 운영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문다혜 씨가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주택에 불법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러자 오영훈 제주지사는 “아무런 허가없이 숙박업을 했다면 위법일 수는 있다”며 “여러가지 징후가 확인돼 자치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9월13일 수사의뢰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어서 인근 주민 탐문 수사 등을 했다”며 “최근에 문 씨와 연락이 됐고 일정을 변호사와 조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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