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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SBS 뉴스에 출연해 “올해가 저출생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증가했고, 이후 7∼8월 출생아 수도 2개월 연속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늘었다. 특히 혼인 건수 또한 5개월 연속으로 늘었고, 8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유 수석은 이에 대해 “출생아 수가 저점을 찍고 증가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며 “(혼인 증가로) 향후 출생아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결혼이 몰리면서 일시적 반등이 나타났다는 지적에는 “그런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가 추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나 주거 지원, 양육 돌봄 정책도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출생 추세는 이어져 왔고, 지금은 그 추세가 서서히 반전돼 방향 자체가 꺾이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유 수석의 진단이다.
그는 “2020년과 비교해 (출생아) 수준 자체는 아직 낮을지 모르나 그런 신호가 보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의 경우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추정한 0.68명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유 수석은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일ㆍ가정 양립 정책 포상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지원 △장애 부모 양육 지원 △조산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수석은 저출생ㆍ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최근 일부 공무직 계약 기간이 65세까지 연장된 건 일반 공무원의 정년 연장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년 연장은 노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청년ㆍ노년 일자리 상생 방안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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