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무역법 도입해 상대국에 대해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 부과 예상

인도, 베트남, 태국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영향도 살펴야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4일 ‘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과거 집권 1기 동안 벌어졌던 한미간 통상현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CI. /사진:산업연구원 제공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상호무역법(USRTA)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법안 도입 시 협상을 제기할 대상으로 지목된 국가는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경험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높은 수준에서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다.

여기에는 중국, 유럽연합, 대만, 베트남, 태국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인도는 미국과 수입 관세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일본은 비관세 장벽이 높다는 점에서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됐다.

미 당국이 인도, 동남아시아에 대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해당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對)미국 수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도 산업연구원은 전했다.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상품이 중국산 원료 및 중간재를 사용한다면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출국 현지 또는 제3국으로의 대체 공급망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증가율은 연평균 27.5%에 달한다. 무역적자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미측의 대한국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박도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또 2019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한미 FTA 재개정, 또는 무역수지 개선과 연결된 다른 요구사항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강조했다. 

따라서 품목 단위에서 2019년 한미 FTA 개정을 전후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증가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압박 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승용차를 중심으로 컴퓨터 부분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FTA를 전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해당 품목들에 대한 미측의 무역수지 개선 압력에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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