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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시중은행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은 조만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상우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디딤돌대출의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바 있다”며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방안을 시행할 때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사업자 보증 취소로 인해 임차인에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난해 HUG가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보증이 취소되면서 선량한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현재 HUG와 임차인 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직접적인 언급은 부적절하다”면서도 “HUG가 공적보증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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