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된다고 2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내년도 예산안 참고자료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례 규정은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특례 규정이 고교 무상교육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고교 무상교육은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내년 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할인을 제공하는 ‘K패스’는 예상보다 가입자가 많아진 것에 대응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34.5% 증액했다고 밝혔다.

서울 국제작가 축제 등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45억원)을 포함해 내년에 한국문학번역원에 지원하는 국고 규모는 올해보다 6.3% 늘어난 141억원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한강 작가 작품에 지원한 예산은 10억원이었다고 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내년에 126억원으로 40% 증액했다고 밝혔다. 위변조 동영상 분석, 불법 촬영물 추적 등 수사ㆍ처벌 예산을 3억원에서 3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군인 처우 개선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 당직비, 주택 수당 등을 두 배로 인상하고 시간외수당 상한과 초급 간부의 봉급을 늘렸다고 했다.

내년 군 급식비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병사 수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 감축 노력의 필요성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삭감됐다는 지적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돼 코로나 예방접종이 정상화 된 데 따른 것으로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등 기존 예방접종 예산은 소폭 증가했다고 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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