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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정부 입장 불변…여야의정협의체로 갈등 해결 실마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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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4 15:23:14   폰트크기 변경      
의협ㆍ전공의단체 등 불참으로 난항 예상…수급추계위도 참여 독려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증원 관련해 불변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의정협의체가 의정갈등의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73차 회의에서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이를 계기로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2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7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여야의정협의체는 빠르면 다음주쯤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법정 유일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불참을 선언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들어가지 않기로 했으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사회관계망(SNS)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외에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수련병원협의회는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참여 결정을 유보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올해 안에 의료대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내년 의대정원을 다시 논의하지 않기로 여러차례 못박은 상태라 의료계를 설득할만한 뚜렷한 유인책이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조 장관은 국감에서 “내년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고, 2026학년도 정원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며 “학사 일정, 입시 절차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전공의 복귀를 두고는 “조기 복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플랜B도 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여야의정협의체 외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도 의사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전체 추계위 전문가 위원 추천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수요자 단체와 연구기관은 의사ㆍ간호사 수급추계위에 각각 위원 추천을 마쳤으나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아직 없었다.

박 차관은 “추계위는 그동안 의료계의 요구대로 위원의 과반을 해당 직역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며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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