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2+2 회동’
반도체·AI 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중점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간 2+2회동을 통해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를 출범한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쟁으로 얼룩졌던 국회가 방치됐던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민생협의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공통 공약 협의 창구다. 양당은 28일 오전 10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회동’에 나서 민생협의체 출범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

여야는 민생협의체를 통해 양당이 합의한 공통 민생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양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각당은 협의체 출범 전 각자 의제를 정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31개 법안을 자체적으로 추린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협의체에서 다룰 주요 법안으로 △반도체·AI,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는 법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는 물론 여야를 초월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정기국회 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를 하기 위해선 경제를 우상향시켜야 한다”며 “‘상승경제 7법’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상승경제 7법’에 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AI 기술 발전 및 규범 제시 △전력 인프라 및 제도 개선 △K-원전 육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노동 약자 보호 △소외 지역 배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를 통해 간판 경제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선적으로 다룰 민생 의제로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지원 방안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 △지구당 부활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안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민생협의체에선 이중 △반도체ㆍAI 지원 방안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양당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민생법안이 중적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를 통해 합의된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직 여야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이날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예고한 바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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