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원의 기금이 투입한다. 국채 발행 없이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다.

기재부 제공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도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不用)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수 부족에 대응해 투입되는 기금과 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외국환평형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공개된 최종안에는 외평기금이 포함됐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환보유액은 4000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으로 외환 대응 여력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조∼3조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원도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투입된다. 지난해 이월된 4조원 내외의 공공자금관리기금도 올해 예산사업 추진을 위해 동원된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6조5000억원가량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액된다.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도 약 9조7000억원 줄게 되지만 이 가운데 3조2000억원(교부세 2조1000억원ㆍ교부금 1조10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부족에도 불구, 국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올해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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