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운영…민생법안 우선 심의ㆍ처리

與, 연금개혁ㆍ野, 지구당 부활 논의 강조

한동훈ㆍ이재명 2차 대표회담은 다음달 전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여야의 민생 분야 공통 공약과 과제를 추진하는 협의기구인 ‘민생ㆍ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합의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여야가 정쟁 국감을 끝내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은 만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ㆍ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배준영ㆍ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민생ㆍ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관련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기구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협의체’로 상시 운영되며 민생 법안들을 우선 심의ㆍ처리한다.

김상훈 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며 “협의 기구를 통해서 이견을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장은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생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출범식에서 반도체ㆍAI 산업 활성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등 공통 민생법안을 추진하자는 데 먼저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중점 처리 법안을 서로 교환해 검토한 뒤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차기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중 합의 가능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플법, 대기업ㆍ소상공인 상생 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담에서 거론했던 지구당 부활, 금투세 폐지 등도 협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당정도 29일 협의회를 열고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생 입법과제를 점검할 방침이다.

협의회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등 민생경제 살리기와 민생 직결 입법 과제를 포함해 저출생ㆍ고령화 문제, 국민 건강 및 안전 확보, 지방균형발전 등 총 5대 분야의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협의체 출범과 함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담도 다음달 중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김상훈 의장은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비서실장 간 일정 협의 중으로 안다. 확정되면 정책위의장실도 같이 논의하며 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대표는 2차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금융투자소득세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와 관련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미루고 있는데,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미루는 동안 한국 증시와 투자자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을 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이 좀 난처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님, 오로지 말씀하신 대로 국민만 보고 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갈등 중인 한 대표를 독려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들의 대화 정례화도 검토해 봐야겠다”라고 제안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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