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년연장을 두고 노사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경사노위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양측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사진)은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일을 더 빨리 당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합의를 내는게 1차 목표”라고 밝혔다.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사노위 제공

권 위원장은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논의가 연장될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노사 양측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아직은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다. 양측간 간격을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과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발족했다. 현재까지 8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나 노사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년을 65세로 올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통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국민 동의 청원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 삭감없는 정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60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연성을 담보한 ‘퇴직 후 재고용’ 특별법 제정을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층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오는 12월12일 노사정과 공익위원 의견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다시 의견 조율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정부나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입장을 제시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순차적으로 노사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국민적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야 여론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논의 상황들을 오픈시켜보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면서 “토론회가 끝나봐야 공익위원들이 생각한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다루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특위)’,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등이 의제로 올라와 있는‘일ㆍ생활 균형위원회’와 관련해 “시대가 너무 달라졌고 기술발전도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 노동시장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법ㆍ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를 넘기면 안된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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