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29조6000억원 규모의 올해 세수결손과 관련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말한 뒤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 관계부처ㆍ지자체와의 협의 민간전문가 수렴 등을 거쳐 국회 등에서 제기된 우려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를 포함한 수차례의 차관급 국장급 등의 협의를 진행해 지역별 재정 여건 점검과 현장 애로사항 논의 등 지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먼저 정부 내 기금 등 가용재원 약 14조~16조원을 활용해 지출을 보완하겠다”면서 “아울러 내국세 감소 등으로 축소가 불가피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6조5000억원 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약 7조~9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사업계획 변경과 지연 등에 따른 통상적 불용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가용재원은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범위 내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가용재원 활용 규모 등은 국세 수납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한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세수 재추계에 따라 2024년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규모는 9조7000억원 수준이지만, 올해 3조2000억원을 교부하고 6조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 재정 여건을 점검해 본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체 가용재원은 지자체가 약 7조원 수준, 교육청이 약 9조원 수준으로 16조원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입도 올해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세수 진도율이 증가하는 등 세수 여건은 안정화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세입 전망 또한 당초 예산 110조7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 초과세수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선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하는 등 보완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생 지역경제 경제활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약 14조~16조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부세ㆍ교부금 배정도 6조원 이상 보류하고 약 7조~9조원은 불용처리할 방침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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