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68.8조…세수 부족 감안하면 SOC 예산 확대 가능성 낮아
민간부문 145.4조…분양 리스크 낮은 수도권 위주로 정비사업 진행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내년 공공 건설수주액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기조 속에서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축소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반면 민간 건설수주액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맞춰 올해 대비 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이 29일 개최한 ‘2024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라진성 이지스자산운용 팀장은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내년 총 건설수주액이 올해 대비 2.5% 증가한 214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라 팀장은 내년 공공 건설수주액을 28조2000억원, 하반기 40조6000억원 등 총 68조8000억원으로 관측했다. 올해의 68조9000억원(추산) 대비 1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이는 공공 건설수주액과 직결되는 내년 SOC 예산이 올해 대비 3.4% 감소한 25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영향이 크다. 실제로 올해 SOC 예산은 정부의 12개 분야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물론 SOC 예산은 국회에서 한번 더 현미경식 검토를 거치면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경기부진 극복, 지역균형 발전, 국민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증액을 강하게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도 내수 부진이 우려되면서 경제성장률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인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도 높은 상태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세수 부족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SOC 예산 확대 가능성은 낮다는 게 라 팀장 의견이다.
반면 내년 민간 건설수주액을 상반기 70조4000억원, 하반기 75조원 등 모두 145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의 140조원(추산) 대비 무려 5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면서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잇따라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건정성 기조에 맞춰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는 신규 분양물량이 각각 21만 가구, 25만 가구(추산) 등으로 예년 대비 급감했다. 이는 입주물량 부족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유동성 회복이 동반된다면 규제 완화 및 낮은 분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 정비사업 위주 공급 확대되면서 신규 분양물량이 30만 가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라 팀장은 “다만 걸림돌은 금융비용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신규 분양가가 낮아지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신규 분양물량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