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극복 정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가 가동 2년 만에 출산율 반등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지금을 출산율 전환 핵심 국면이라 진단하고, 저출생 극복에 고삐를 조일 계획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가 증가했다.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만의 일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시민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다’라는 양육자들의 인식(3.56점, 5점 만점)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작 전인 2022년(3.30)보다 향상했다.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무자녀부부 68.5%, 유자녀부부 30.3%로, 2023년(56.5%, 27.3%) 대비 모두 증가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은 지난 2022년 오세훈 시장 부임 후 가동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정책이 실제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기존 양육자에 초점을 맞춘 저출생 극복 대책과 달리, 이 프로젝트는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ㆍ육아ㆍ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ㆍ생활 균형 같은 근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반등 흐름을 굳히기 위해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 시즌2에서는 기존 52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저출생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시즌2의 주요 신규ㆍ확대 사업은 큰 틀에서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ㆍ생활균형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예비)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혁명’ 정책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을 시작한다.
양육자와 아이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하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해 아이 동반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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